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후행행위로 행해진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이다.

Answer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은 권한유월의 행위로서 무권한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Answer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후행행위로 행해진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이다.

Answer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임이 원칙이다.

Answer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 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행해진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