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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학(지방7급) · B책형 · 14/20

행정학(지방7급)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좁게 집중 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ㄴ.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 ㄷ. 대중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 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이다. ㄹ.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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