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7급)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징수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적용된다.3사립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4보조사업자가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적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조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정답 1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징수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D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