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 삭제행위 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입안권자의 거부행위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ㅁ.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
정답 2번ㄴ, ㄷ, ㄹ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중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의 판단 기준은 ‘ㄴ, ㄷ,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