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법원에서는 더 이상의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