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공법적 기관의 자치규약 제정에도 적용된다.

Answer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Answer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공법적 기관의 자치규약 제정에도 적용된다.

Answer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