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

201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 D책형 · 20/20

행정법(지방7급)

다음 중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도법 상의 단수처분 ○ 세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영업의 인허가의 거부ㆍ정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하여 행한 보호조치 ○ 소방기본법 에 의한 물건의 파기 ○ 마약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 ○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부과금의 부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