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1번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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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의 판단 기준은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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