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정답 2번ㄱ, ㄷ, ㄹ
해설
참고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의 판단 기준은 ‘ㄱ, ㄷ,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