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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지방자치론(지방7급) · B책형 · 4/20

지방자치론(지방7급)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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