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7급)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1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2직업행사(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3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정답 확인정답 1번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1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헌법(지방7급)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다음 문제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