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9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브롬산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과 제조사 명단 비공개 결정과정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문제가 된 제품이 100%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답 4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제3자인 丙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1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