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ICJ에서는 강제관할권이 원칙이다. ㄴ. ICJ는 국가에 대해서만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ㄷ.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ICJ에 대해 법률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ㄹ. ICJ의 소송절차에서 제소국이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 하지 않은 경우, 피제소국은 선결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ㅁ. ICJ의 판결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선례구속성이 인정된다.
정답 3번ㄴ, ㄷ, ㄹ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0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국제법(지방7급)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