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우주물체가 우주공간에서 제3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동 우주물체의 국적국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Answer

우주는 특정 국가가 점유하지 못하는 공간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nswer

천체의 탐사와 이용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Answer

천체에서의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Answer

우주물체가 우주공간에서 제3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동 우주물체의 국적국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