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헌법(지방7급)
2009년 시행 · D책형 · 20문항
20:00
헌법(지방7급)
1.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은 것은?
1
구 지방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100분의 750)로 중과세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이다.
3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4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관련하여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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