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학(지방7급) · B책형 · 10/20

행정학(지방7급)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 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