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Answer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Answer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Answer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

Answer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