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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 B책형 · 2/20

행정법(지방7급)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판례는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ㄷ.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ㄹ.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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