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제법의 규율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4번A국 민간기업이 B국 민간기업과 상품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 했는데, B국 민간기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국제법(지방7급) D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200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국제법(지방7급) · D책형 · 11/20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