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총론(지방9급)
2008년 시행 · D책형 · 20문항
20:00
행정법총론(지방9급)
1.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 행정 형벌의 예외적인 과벌절차이다.
2
행정청이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당사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처벌 절차는 종료된다.
3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