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甲국은 지역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두 지역의 인구수는 같다. 이 국가의 중앙정부와 A, B지역의 지방정부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총액은 공공 지출의 총액과 동일하다. 중앙정부는 두 지역의 주민으로 부터 징수한 소득세 전체액수의 50 %씩을 두 지역에 이전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징수한 소득세와 중앙정부 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세 모두를 공공부문에 지출한다.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은 $ 100, B지역은 $ 200이다.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주민 1인당 소득의 20 %이며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소득세율은 10 %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甲국은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10 %로, 지방 정부의 소득세율은 20 %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주민 1인당 공공지출 - 주민 1인당 소득세 = × 100 주민 1인당 소득 ○ A, B지역의 내년도 주민 1인당 소득은 올해와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甲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로 A, B지역 모두의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ㄴ. 올해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10%이다. ㄷ. 내년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5%p 증가할 것이다. ㄹ. 내년 B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2.5%이다.

정답 3번ㄴ, ㄹ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2년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