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8년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 상황판단영역 · 책형 · 7/40

상황판단영역

다음 법규정을 옳게 해석하거나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 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 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 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할 권한을 갖는다. 제○○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조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보 기> ㄱ. 국무회의의 최대 구성원수와 감사원의 최대 구성원수의 합은 41인이다. ㄴ. 부도덕한 사생활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 ㄷ. 국무위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통령의 국정 행위문서에 대한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은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ㅁ.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