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재판관 전부를 국회 동의로 임명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나책형 문제지와 최종 확정정답표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와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몫을 3·3·3 구조로 구분하세요.
재판관은 독립해 심판하고 임기 6년·연임 가능·정당가입 금지입니다. 재판관회의는 7명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