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행정 ㆍ사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추인권을 가진다.
해설정답은 3번입니다.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이를 사후 승인을 뜻하는 ‘추인권’이라고 표현한 3번이 헌법 문구와 달라 옳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나책형 문제지와 최종 확정정답표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헌법기관의 권한은 동의·승인·추인·제청처럼 법적 효과가 다른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오답 포인트예산안 제출·의결 기한, 회의 공개의 예외, 정부 동의 없는 지출예산 증액·새 비목 설치 금지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헌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