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swer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Answer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 진흥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Answe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