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