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Answer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Answer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Answer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Answer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