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 한다.

Answer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민법 조항에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