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공직선거법 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Answer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Answer

공직선거법 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Answer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 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Answer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