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기초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Answer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기초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