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Answer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Answer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