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Answer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Answer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