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은?
정답 1번사용자가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사용자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답 포인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은?’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체결할 수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381/500